한국 알루미늄 수출입을 위한 정책 및 규제 대응
한국산 압연 알루미늄의 도착 원가와 서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제도, 미국 232조 관세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2026년 개정 이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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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압연 알루미늄의 2대 해외 시장인 미국과 EU로 향하는 물량의 도착 원가와 서류는 두 가지 제도가 결정합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 규정을 쉬운 말로 설명하고, 한국의 압연업체, 수출업체, 해외 바이어 각각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며, 각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나열합니다.
인퀴빅스 테크놀로지는 한국 압연업체와 해외 바이어 사이의 알루미늄 거래에서 서류 측면을 조율합니다. 관세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선적 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사의 역할입니다.
미국: 알루미늄 232조 관세
2025년 초 이후 세 차례 인상 및 개편되었습니다. 예전 요약 자료가 아직 유통되고 있으므로 아래 순서가 현행 기준입니다.
현재 세율
- 2025년 6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세율이 2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발효, 영국만 25퍼센트 유지.
- 2026년 4월. 2026년 4월 2일자 포고령 11021호(4월 6일 발효)는 관세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관세는 이제 금속 함량 가치가 아니라 해당 품목의 전체 과세가격에 부과됩니다. 알루미늄 시트와 코일을 포함해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알루미늄인 품목은 전체 가격의 50퍼센트가 일률 적용됩니다. 알루미늄, 철강, 구리가 주된 재료인 파생 제품은 전체 가격의 25퍼센트입니다. 특정 산업 기계와 전력 설비에는 한시적 15퍼센트 구간이, 금속 함량이 미국산인 품목에는 부속서 전반에 걸쳐 10퍼센트 구간이 적용됩니다. 알루미늄, 철강, 구리 합산 함량이 중량 기준 15퍼센트 미만인 품목은 금속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 15퍼센트인 경우에 대해 포고령 본문과 백악관 설명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15퍼센트는 여유를 두고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선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포고령은 한 품목에 여러 금속 관세를 중복 부과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파생 제품 추가 신청 절차도 폐지했습니다.
- 2026년 6월. 2026년 6월 1일자 포고령 11032호(6월 8일 발효, 별도 변경이 없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는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을 파생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한시적 15퍼센트 구간을 농기계와 일부 가정용 냉난방 제품으로 확대했으며, 감면 세율 적용을 위한 미국산 금속 함량 기준을 95퍼센트에서 85퍼센트로 낮추었습니다.
- 2026년 7월. 추가 알루미늄 포고령으로, 승인된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 프로젝트가 예상 생산량에 연동된 수량만큼 1차 알루미늄을 통상 232조 세율의 절반으로 수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러시아산 1차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품에는 포고령 10522호에 따라 해당 세율에 더해 200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한국산 압연 알루미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 코일, 시트, 플레이트, 포일은 HTS 76류로 분류되어 전체 가격 50퍼센트 구간에 해당합니다. 현행 포고령에는 한국에 대한 별도 면제, 쿼터, 감면 세율이 없습니다.
- 비교 기준은 밀 가격이 아니라 도착 원가입니다. 미국 바이어는 이제 한국 밀 가격에 운임과 과세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미국 내 공급 및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원산지와 비교합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관세 항목이 아니라 합금과 조질 대응 능력, 인증, 품질 일관성, 납기에서 나옵니다.
- 과세가격이 기준입니다. 관세가 전체 과세가격에 부과되므로 인코텀즈와 신고 가격이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코일이라도 FOB 신고와 CIF 신고의 관세액이 다릅니다. 바이어는 조건을 정하기 전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파생 제품은 별도 계산입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아니라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을 선적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먼저 HTS 분류를 확정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은 25퍼센트 구간, 한시적 15퍼센트 구간, 또는 금속 함량이 중량 기준 15퍼센트 미만이면 금속 관세 대상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미국산 금속 함량은 세율을 바꿉니다.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알루미늄으로 해외에서 만든 파생 제품은 금속 함량의 85퍼센트 이상이 미국산이면 10퍼센트 구간에 해당합니다. 한국 밀 제품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산 금속을 조달할 수 있는 한국 가공업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 제3국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으로 가던 한국 물량이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유럽 바이어에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들 바이어에게 2026년은 2024년보다 한국산 공급원을 검증하기에 더 좋은 시기입니다.
미국향 알루미늄 선적 서류
- 계약 조건 및 인코텀즈와 일치하는 과세가격이 기재된 상업송장
- 선적 전 수입자 측 관세사가 확정한 HTS 분류와 232조 관련 99류 세번
- 분류를 뒷받침하는 합금, 조질, 성분이 기재된 밀 시험성적서
- 원산지증명서 및 해당 시 1차 알루미늄의 제련국과 주조국 신고서
- 파생 제품의 경우 15퍼센트 기준 또는 구간 판정을 뒷받침하는 중량 기준 금속 함량 명세
- 미국산 금속 구간을 신청하는 품목의 경우 금속의 미국 내 제련 및 주조 증빙
EU: 본격 시행 단계의 CBAM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보고만 하는 전환 기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옴니버스 간소화 규정인 Regulation (EU) 2025/2083으로 개정되었습니다.
CBAM이란 무엇이며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특정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수입 금속이 EU 배출권거래제(ETS) 하에서 생산된 EU 금속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EU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수량.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의 연간 순수입량 합계가 50톤 이하인 수입자는 인증, 신고, 인증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기준은 수입자별, 역년별 누적이며, 연중 어느 시점에든 초과하면 그 해의 모든 수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종전의 건당 150유로 면제 기준을 대체했습니다. 전력과 수소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증.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자는 공인 CBAM 신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었으며, 기한 내 신청한 수입자는 심사 중에도 수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인증서 제출. 연간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수입 연도 다음 해 9월 30일입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는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의 5월 31일 기한을 대체했습니다.
- 인증서. 2026년에는 인증서가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됩니다.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가격은 수입 분기의 EU ETS 배출권 경매 가격 분기 평균이며,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을 따릅니다. 2027년부터 신고인은 각 분기 수입분 내재 배출량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배출량 데이터. 신고인은 공인 검증기관이 검증한 실제 내재 배출량을 보고하거나 집행위원회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본격 시행 단계에서는 직접 배출만 대상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전력 간접 배출을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규정에는 재검토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8월 알루미늄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 사용 전후를 막론하고 스크랩 투입은 내재 배출량이 0인 원료로 취급되며, 소비자 사용 전 스크랩 비율은 보고 항목으로만 기재합니다. 2025년 12월 제안은 2028년부터 소비자 사용 전 스크랩의 취급을 바꾸는 내용이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생산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 가격은 제출해야 할 인증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국 생산자가 지불한 가격을 증빙할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12월 집행위원회는 2028년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집약적 후방 제품으로 CBAM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대상 밖인 알루미늄 완제품이 2028년부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침. 2026년 8월 집행위원회는 본격 시행 단계의 모니터링, 보고, 이행 절차를 다루는 역외 사업자용 지침 문서 10건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압연업체와 EU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
- 의무는 바이어에게, 데이터 부담은 밀에게 있습니다. EU 수입자가 신고인이며 인증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개 기본값보다 낮은 실제 배출량으로 신고하려면 한국 밀이 집행위원회 양식에 맞는 검증 가능한 제품 단위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밀은 바이어가 기본값으로 비용을 내게 만들며, 데이터를 제공하는 밀에 비해 상업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2026년 수입분에 이미 비용이 발생하며, 2027년에 정산됩니다. 2026년에 한국산 코일을 수입하는 EU 바이어는 지금 인증서 부담이 발생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바이어들은 이를 충당금으로 잡고 있으며, 일부는 밀과의 가격 협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 비율이 숫자를 바꿉니다. 스크랩 비율이 높은 알루미늄은 1차 금속 기반 제품보다 내재 배출량이 낮습니다. 스크랩 투입을 문서화한 한국 밀은 그 비율이 검증 데이터에 포함되는 한 EU 바이어에게 직접적인 비용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우위는 현행 규정상 스크랩의 내재 배출량이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바로 그 이유로 소비자 사용 전 스크랩에 관한 2028년 제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K-ETS가 중요합니다. 한국 생산자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 가격만큼 EU 인증서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어느 생산분에 대해 지불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데이터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 검증이 병목입니다. 실제 배출량은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검증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한국 밀은 EU 바이어의 2027년 신고 주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EU향 알루미늄 선적 서류
- CBAM 대상 품목 목록과 일치하는 CN 코드가 기재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 합금, 조질, 성분이 기재된 밀 시험성적서
- 집행위원회 본격 시행 단계 양식에 따른 제품별 내재 배출량 데이터: 톤당 직접 배출량, 생산 경로, 스크랩 비율, 설비 식별번호
- 보고된 배출량에 대한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서, 또는 기본값을 사용하겠다는 서면 확인
- 해당 생산분에 대해 한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 가격의 증빙
- 수입자의 공인 CBAM 신고인 번호 (수출업체도 자체 기록으로 보관)
알루미늄 거래에서 인퀴빅스 테크놀로지가 규제 대응을 처리하는 방식
당사는 관세사도 검증기관도 아니며, 어느 쪽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의 단계에서 목적지를 확정합니다
국가, 용도, 그리고 바이어가 금속 자체를 수입하는지 파생 제품을 수입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밀이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선적 전에 서류 일체를 대조합니다
송장, 포장명세서, 밀 성적서, 원산지증명서, 검사보고서를 서로, 그리고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중량, 합금, 금액의 불일치가 통관 보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CBAM 데이터 요청을 조율합니다
EU 바이어의 경우 바이어 측 신고인과 밀의 품질 및 환경 담당자를 같은 대화에 두고 데이터 양식을 사전에 합의하여, 배출량 수치가 첫 선적 이후가 아니라 첫 선적과 함께 도착하도록 합니다.
분류 쟁점을 일찍 제기합니다
금속 함량 15퍼센트 선에 가까운 파생 제품처럼 관세 경계에 걸친 품목은 가격을 합의하기 전에 수입자 측 관세사와 분류를 확정하도록 양측에 요청합니다.
기록을 보관합니다
모든 선적의 서류 일체를 보관하여, 어느 쪽에서든 나중에 감사가 있을 때 파일로 답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32조 50퍼센트 관세에 한국 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행 포고령의 감면 구간은 지정된 기계 및 설비 범주에 대한 한시적 15퍼센트 구간(영국도 파생 제품에 대해 이 구간을 적용받습니다)과 미국산 금속 품목에 대한 10퍼센트 구간뿐입니다. 어느 쪽도 76류 한국 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과세가격의 50퍼센트를 납부합니다.
50퍼센트는 금속에만 적용됩니까, 송장 전체에 적용됩니까?
2026년 4월 6일부터 해당 품목의 전체 과세가격에 적용됩니다.
저희 EU 법인은 연간 30톤의 한국산 코일을 수입합니다. CBAM이 적용됩니까?
CBAM 대상 품목 전체의 연간 순수입량이 50톤 이하인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중 어느 수입 건으로든 누적이 50톤을 넘으면 그 해의 모든 수입이 대상이 됩니다.
첫 CBAM 비용은 실제로 언제 납부합니까?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에 시작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한국 밀이 K-ETS에서 부담한 탄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 생산분에 대해 실제 지불한 가격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제는 EU 신고인이 신청합니다.
알루미늄 완제품도 CBAM 대상이 됩니까?
집행위원회는 2028년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집약적 후방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종 검토 시점 기준으로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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